법관/대법관 전현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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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 2 주주총회결의취소 2 사해행위취소 2 보험금 1 사실혼관계해소및위자료 1 부당이득금반환 1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1 기여분 1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보험금반환	# 관련법령 27 민법 9 상법 5 민사소송법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 공인회계사법 3 헌법 3 가사소송법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 국가배상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5078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58827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3가합5195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보험업법 상법 행정소송법

4. 서울중앙지법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642]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5. 서울중앙지법 2015. 4. 9. 선고 2014가합529247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항소[각공2015하,439]
   주주총회결의취소
   민법 상법 상법 시행령

6. 서울중앙지법 2015. 2. 5. 선고 2013가합2050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25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7. 서울중앙지법 2015. 1. 15. 선고 2013가합70571,61065,52696,82574,7210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220]
   손해배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8. 서울중앙지법 2014. 12. 11. 선고 2014가합525955,525962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주주명부열람등사] 항소[각공2015상,157]
   주주명부열람등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서울중앙지법 2014. 5. 8. 선고 2014가합501584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4상,447]
   보험금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3년

10. 서울남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14상,17]
   구상금
   공인회계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1. 서울남부지법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13하,608]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2012년

12.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 2. 3. 선고 2011가합3374 판결
  [복리후생비지급등] 항소[각공2012상,434]
   복리후생비지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1년

1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1. 25. 선고 2010가합79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상,155]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1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0. 21. 선고 2011가합2128,2739,3855,548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항소[각공2012상,12]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법

15.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0. 7. 선고 2011가합1439 판결
  [임의매매에의한손해배상] 확정[각공2011하,1455]
   임의매매에의한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6.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8. 26. 선고 2010가합9313 판결
  [채권및손해배상금] 확정[각공2011하,1217]
   채권및손해배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7. 15. 선고 2010가합4196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056]
   해고무효확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18. 청주지법 2010. 5. 26. 선고 2009가합1075,1280,2375 판결
  [계약금등반환] 항소[각공2010하,1044]
   계약금등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19. 청주지법 2010. 5. 19. 자 2009카합807 결정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10하,1033]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 청주지법 2010. 4. 26. 자 2010카합124 결정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각공2010상,880]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절차법

21. 청주지법 2010. 4. 21. 선고 2009가합17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0상,85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22. 청주지법 2010. 3. 9. 자 2010카합44 결정
  [가처분기타][각공2010상,687]
   가처분기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23. 서울고등법원 2006. 2. 17. 선고 2005나75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06. 2. 17. 선고 2004나906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5.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4나87949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파산법

26. 서울고법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3.10.(31),509]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5년

27. 서울고등법원 2005. 10. 26. 선고 2004나44058(본소), 2004나44065(반소) 판결
  [보험금·보험금반환등][미간행]
   보험금 보험금반환
   수출보험법

28. 서울고법 2005. 9. 14. 선고 2004나61053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5.12.10.(28),1930]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5. 7. 13. 선고 2004나59364 판결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미간행]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민법

30.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8789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9.10.(25),1411]
   사해행위취소
   민법

31.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3나86161,2003나86178(병합)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2.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4나58583 판결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미간행]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4나2054 판결
  [감자대금][미간행]
   감자대금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회사정리법

34. 서울고등법원 2005. 3. 16. 선고 2003나723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1996년

35. 서울가법 1996. 12. 5. 선고 95드461 판결：항소
  [인지 ][하집1996-2, 493]
   인지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36. 서울가법 1996. 5. 23. 선고 95드73346 판결：항소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 ][하집1996-1, 399]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37. 서울가법 1996. 5. 9. 선고 95드20304 판결：항소
  [사실혼관계해소및위자료등 ][하집1996-1, 396]
   사실혼관계해소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38. 서울가법 1996. 3. 28. 자 95느2952 심판 : 항소
  [재산분할][하집1996-1, 407]
   재산분할
   민법

1995년

39. 서울가법 1995. 9. 7. 자 94느2926 심판 : 항고
  [기여분][하집1995-2, 408]
   기여분
   민법

40. 서울가법 1995. 5. 25. 선고 94드16117 판결：확정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하집1995-1, 427]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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