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공2007.9.1.(281),1362]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민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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