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벌금등임시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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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벌금등임시조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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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 변호사 (상위 10) 1 석진강 1 김태형 1 송호신 1 안이준 1 강금실 1 송영욱 1 심훈종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중앙지법 2006. 1. 11. 선고 2001노1474 판결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2.10.(30),436]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2. 서울고법 1998. 7. 9. 선고 97노88,778 판결：상고
  [장물취득,장물보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하집1998-2, 676]
   장물취득 장물보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3. 대전지법 1996. 1. 25. 선고 95고단1455 판결：항소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하집1996-1, 643]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4. 서울형사지법 1994. 12. 13. 선고 94노1533 제2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하집1994(2),475]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5. 서울형사지법 1993. 3. 9. 선고 92노3607 제4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1),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형사지법 1993. 2. 24. 선고 92노8545 제1부판결 : 확정
  [경매방해][하집1993(1),386]
   경매방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법 1993. 2. 16. 선고 92노118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노동조합법위반][하집1993(1),420]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8. 서울형사지법 1991. 12. 18. 선고 91노890 제1부판결 : 상고
  [사기등][하집1991(3),365]
   사기
   벌금등임시조치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형사지법 1991. 11. 12. 선고 90노2758 제4부판결 : 상고기각
  [분묘발굴(일부에관하여인정된죄명: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1(3),327]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수원지법 1991. 10. 31. 선고 91고단3008 판결 : 항소기각
  [주택건설촉진법위반등][하집1991(3),399]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가4, 1991. 7. 8.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제9조제5조에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벌금등임시조치법

12. 부산고법 1991. 2. 6. 선고 90노66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하집1991(1),383]
   공문서위조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마산지법 1991. 1. 15. 자 90로9 제3형사부결정 : 확정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91(1),377]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1989년

14. 서울고법 1989. 3. 24. 선고 87노36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하집1989(1),4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9. 2. 24. 선고 88노3543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위력자살결의등][하집1989(1),426]
   위력자살결의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6.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2518 판결
  [상해][집36(1)형,380;공1988.5.1.(823),720]
   상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
  [입찰방해][집36(1)형,386;공1988.5.1.(823),725]
   입찰방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춘천지법 1988. 1. 28. 선고 87노615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하집1988(1),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등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부산지법 1988. 1. 27. 선고 87고합1306 제3형사부 판결 : 확정
  [폭행치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8(1),521]
   폭행치사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7년

20.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7. 5. 6. 선고 86고단221 판결 : 항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7(2),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1. 서울형사지법 1986. 12. 26. 선고 81노1760,81초381 제7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예비적으로권리행사방해,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6(4),456]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민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청주지법 1986. 11. 21. 선고 86노2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4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부산지법 1986. 1. 21. 선고 85고합527 제4형사부판결 : 확정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피고사건][하집1986(1),435]
   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1985년

24. 서울형사지법 1985. 12. 20. 선고 85노4502 제7부판결 : 상고
  [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4),342]
   횡령등피고사건
   관광사업진흥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해운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전주지법 1985. 10. 21. 선고 84고단1417 판결 : 항소
  [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5(4),347]
   사기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5. 8. 9. 선고 85노143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3),329)]
   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형사지법 1985. 1. 16. 선고 84노5180 제1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1),366]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28. 부산지법 1984. 11. 8. 선고 84노76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횡령(변경된죄명: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4),500]
   횡령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4. 8. 22. 선고 83노307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375]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84. 5. 4. 선고 83노2846 제4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피고사건][하집1984(2),4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84. 4. 4. 선고 84노4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35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32. 대구고법 1982. 10. 26. 선고 82노115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87]
   살인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69 판결
  [상습도박방조][공1982.12.1.(693),1051]
   상습도박방조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82. 6. 10. 선고 80노20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89]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2노3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29]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82. 2. 18. 선고 81노276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37. 대구고법 1981. 1. 29. 선고 80노1046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38. 서울고법 1980. 12. 19. 선고 79노52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385 판결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28(3)행,132;공1981.2.1(649) 13470]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
   벌금등임시조치법 지방자치법

40.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310 판결
  [사기][집28(3)형,70;공1981.2.1.(649) 13472]
   사기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814 판결
  [절도][공1980.10.15.(642),13135]
   절도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80. 7. 31. 선고 79노1053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16]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80. 4. 4. 선고 79노53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53]
   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광주고법 1980. 3. 27. 선고 78노11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45. 광주고법 1979. 3. 11. 선고 79노2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978년

46. 서울고법 1978. 5. 31. 선고 78노4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8형,94]
   절도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이용사및미용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집26(1)형,86;공1978.7.15.(588),10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경제성장과안정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77년

48. 서울고법 1977. 10. 20. 선고 75노52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77. 9. 21. 선고 72노11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외환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50. 서울고법 1975. 4. 17. 선고 74노150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5형,106]
   도박 특수강도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51.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73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강도상해(예비적으로:상해)피고사건][고집1974형,315]
   도박 강도상해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52. 서울고법 1973. 9. 14. 선고 72노124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3형,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53.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9(1)형,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70년

54.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105 판결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반공법위반][집18(2)형,087]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 반공법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 유선수신관리법 형사소송법

1967년

55. 광주고법 1967. 12. 14. 선고 67노175 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7형,139]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대통령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56. 광주고법 1966. 6. 16. 선고 66노80 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고집1966형,433]
   도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2년

57. 서울고법 1962. 8. 29. 선고 62노형공31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2형,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58. 광주고법 1961. 2. 20. 선고 4293형공8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고집1961형,145]
   살인 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
   국민의료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0년

59. 대법원 1960. 11. 13. 선고 4293형상445 판결
  [뇌물공여][집8형,088]
   뇌물공여
   벌금등임시조치법 임시조치법 형법

1958년

60. 대법원 1958. 9. 12. 선고 4291형상132 판결
  [귀속재산처리법위반,위증,사기미수][집6형,032]
   귀속재산처리법위반 위증 사기미수
   귀속재산처리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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