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속재산처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도902 판결
[귀속재산처리법위반][집18(2)형,014] 귀속재산처리법위반 귀속재산처리법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58년
2. 대법원 1958. 9. 12. 선고 4291형상132 판결
[귀속재산처리법위반,위증,사기미수][집6형,032] 귀속재산처리법위반 위증 사기미수 귀속재산처리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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