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7개)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5년
2014년
2013년
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도박·증거은닉교사][미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도박 증거은닉교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8년
2004년
1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예비적 죄명 : 업 무상횡령)]·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도박][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사기 도박 형법 2003년
12. 대전지법 2003. 9. 26. 선고 2003노1540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도박] 상고[각공2003.11.10.(3),64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도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박][공1998.6.1.(59),1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도박 형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1323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뇌물공여,미성년자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뇌물수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도박,공문서부정행사][공1995.10.1.(1001),3307]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뇌물공여 미성년자보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도박 공문서부정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3년
1990년
1988년
19.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963 판결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8.10.1.(833),1243] 도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5년
1984년
1983년
1982년
28.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집30(4)형,63;공1983.2.1.(697),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자살교사미수 도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9. 서울고법 1982. 7. 9. 선고 82노8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판례집불게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자살교사미수 도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1975년
31. 서울고법 1975. 4. 17. 선고 74노150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5형,106] 도박 특수강도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32.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73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강도상해(예비적으로:상해)피고사건][고집1974형,315] 도박 강도상해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1966년
36. 광주고법 1966. 6. 16. 선고 66노80 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고집1966형,433] 도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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