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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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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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계덕 1 김종세 1 이상석 1 신희택 1 김영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7154 , 2020. 11. 10., 각하
  범칙금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범칙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8643 , 2020. 11. 10., 각하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
   범칙금납부통고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18, 2020. 8. 11., 각하
  벌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벌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

2019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2104, 2019. 4. 16., 각하
  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
   범칙금통고처분등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9-02104, 2019. 4. 16., 각하
  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
   범칙금통고처분등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

2008년

6. 대구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1546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경범죄처벌법위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2003년

8.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273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03.12.15.(192),241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2년

9.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22. 선고 2002고단448 판결：확정
  [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2-2,60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9.2.15.(76),320]
   경범죄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30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7.3.15.(30),856]
   도로교통법위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8.15.(16),2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
  [상해치사][공1990.5.1.(871),913]
   상해치사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987년

14. 부산지법 1987. 3. 12. 선고 86노217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8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54,86감도2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7.4.1.(797),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986년

16.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도11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1987.2.15.(794),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86. 10. 22. 선고 86노924,86감노11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6(4),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198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