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기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형사지법 1994. 1. 13. 선고 92노8088,93초5233 제6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하집1994(1),550] 사기등피고사건 국토이용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984년
1982년
6. 서울고법 1982. 11. 30. 선고 82노2397 제5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509] 사기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82. 6. 3. 선고 81노4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69] 사기등피고사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2. 3. 17. 선고 81노3435,81감노59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상습사기로변경)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42] 사기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9. 대구고법 1977. 6. 9. 선고 77노239 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등피고사건][고집1977형,140] 사기등피고사건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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