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2노3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29]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 대구고법 1981. 10. 16. 선고 81노841 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248] 절도 특수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