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984년
1977년
3. 서울고법 1977. 10. 5. 선고 74노158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변조·동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27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변조 동행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7. 9. 21. 선고 72노11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외환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7. 5. 11. 선고 77노35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살인·사체유기·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71] 강간 살인 사체유기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6. 서울고법 1974. 9. 3. 선고 74노7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4형,158]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7. 서울고법 1973. 12. 28. 선고 73노59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뇌물공여·업무상횡령(예비적청구·업무상배임)피고사건][고집1973형,349] 뇌물공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3. 11. 27. 선고 73노12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3형,299]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위조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2년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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