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물보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6466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장물보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기][미간행]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보관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대구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노3550,2009초기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장물알선·장물보관·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알선 장물보관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8년
4. 서울고법 1998. 7. 9. 선고 97노88,778 판결：상고
[장물취득,장물보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하집1998-2, 676] 장물취득 장물보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6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장물보관][집35(3)형,731;공1987.12.1.(813),1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장물보관 형법 1984년
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장물보관][공1984.5.1.(727),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장물보관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7.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067 판결
[공갈·장물보관·횡령][집24(3)형,141;공1976.12.15.(550),9507] 공갈 장물보관 횡령 형사소송법 1969년
8.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특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증뢰물전달·장물알선·장물보관·장물취득·업무상과실취득][집17(1)형,010]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증뢰물전달 장물알선 장물보관 장물취득 업무상과실취득 형법 1966년
196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