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부산지법 1986. 1. 21. 선고 85고합527 제4형사부판결 : 확정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피고사건][하집1986(1),435]
   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1979년
2. 광주고법 1979. 2. 1. 선고 78노1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제추행치상(예비적공소사실)피고사건][고집1979형,9]
   강간 강제추행치상피고사건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