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고법 1984. 5. 4. 선고 83노2846 제4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피고사건][하집1984(2),4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1977년
3. 서울고법 1977. 10. 20. 선고 75노52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7. 7. 26. 선고 77노71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피고사건][고집1977형,230] 살인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5. 광주고법 1972. 3. 24. 선고 71노38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행·협박·피고사건][고집1972형,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폭행 협박 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