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금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42, 2022. 7.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18, 2010. 9. 2.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6년

4.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6.15.(252),1074]
   등록무효
   상표법 전기통신사업법

5.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4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전기통신사업법

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53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전기통신사업법

7. 서울중앙지법 2006. 1. 11. 선고 2001노1474 판결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2.10.(30),436]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8.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도3115 판결
  [저작권법위반][공2003.4.15.(176),953]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해임변경처분취소][공2003.3.15.(174),734]
   해임변경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10.15.(164),22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531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5.(148),436]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2000년

12. 대법원 2000. 10. 10. 자 2000그41 결정
  [유치물변제충당허가][공2000.12.15.(120),2375]
   유치물변제충당허가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3.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
  [공사대금][공2000.9.15.(114),1876]
   공사대금
   민법

14.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8.1.(111),16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1999년

15.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어업피해보상금][공1999.9.1.(89),1750]
   어업피해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6.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94 판결
  [등록취소(상)][공1999.4.1.(79),564]
   등록취소
   상표법

1998년

17.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의료법위반][공1998.3.1.(53),642]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97년

1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56 판결
  [의료법위반][공1997.12.15.(48),3916]
   의료법위반
   의료법

19.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의료법위반][집45(3)형,722;공1997.10.1.(43),2987]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