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도상해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8개)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부산지법 동부지원 1989. 11. 2. 선고 89고합173 형사부판결 : 항소
[강도상해(예비적으로추가된죄명:특수절도)피고사건][하집1989(3),336]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986년
1985년
5. 서울고법 1985. 10. 30. 선고 85노222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5(4),282]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981년
10. 대구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827 형사부판결 : 확정
[야간방실침입절도·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1(형특),263] 야간방실침입절도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1979년
1978년
1977년
1976년
1975년
1974년
24.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73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강도상해(예비적으로:상해)피고사건][고집1974형,315] 도박 강도상해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1968년
1967년
1966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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