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운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52, 2018. 2. 22., 기각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해운법부칙제3조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영화법 시행규칙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해운업법 1998년
2. 서울고등법원 1998.01.23 선고 95구30682 판결
위헌인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소득세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해운업법 1989년
3.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3499 판결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집37(4)특,376;공1990.2.1(865),275]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해상운송사업법 해운업법
4.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1998 판결
[선박직원법위반][집37(2)형,714;공1989.9.1.(855),1263]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안전법시행령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해운업법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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