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2. 6. 선고 81노204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358]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2. 서울고법 1984. 8. 22. 선고 83노307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375]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4. 2. 21. 선고 83노318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22]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4. 대구고법 1981. 6. 8. 선고 82노34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84]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가스사업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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