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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정화학물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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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73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68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6.12.31 2016두562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16.12.31 2016두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92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46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15.12.31 2015두3613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 대법원 2015.12.31 2015두488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 대법원 2015.12.31 2015두507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55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1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8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2014년

1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1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76
  평균임금증감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1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45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16.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175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82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4.12.31 2014두133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9. 대법원 2014.12.31 2014두14617
  유족급여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 대법원 2014.12.31 2014두42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3년

2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16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2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273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4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55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5.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99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26.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08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82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15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9085
  유족급여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9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3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03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3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13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46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34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3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40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72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402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4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12.12.31 2012두147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2011년

4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61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72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42888
  유족급여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4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83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96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96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93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47.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대법원 2011.12.31 2011두11907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9. 대법원 2011.12.31 2011두1353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0. 대법원 2011.12.31 2011두160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1. 대법원 2011.12.31 2011두185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2. 대법원 2011.12.31 2011두2989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3. 대법원 2011.12.31 2011두5711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0년

5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2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대구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372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957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5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53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5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57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5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65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6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03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96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광주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407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63. 광주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5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2206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116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2010.12.31 2010두214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7. 대법원 2010.12.31 2010두290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9년

6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134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6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4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71.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71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03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600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2009.12.31 2009두20663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5. 대법원 2009.12.31 2009두30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6. 대법원 2009.12.31 2009두69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3158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2008년

7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04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79. 광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3210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80.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98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1050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59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342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459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972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2008.12.31 2008두2030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7. 대법원 2008.12.31 2008두2257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7년

88.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74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1709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97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45620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92.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45637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2006년

93.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90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합3520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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