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44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324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7. 13 【판결선고】 2012. 07.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다시 한번 피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1심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2445 (2012누244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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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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