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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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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조창호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12.31 2014두1365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667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2년
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1126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383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7956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6.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82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7.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7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대구고등법원 2011.12.31 2011누72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493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23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10.12.31 2010두2748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9년
1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615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13. 대전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60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773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대법원 2009.12.31 2009두380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363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369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1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484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2008년
1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2020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2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2237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55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2. 전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539
유족보상및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110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459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597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08.12.31 2008두2257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7년
27. 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455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1709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234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30.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4227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시설결함,관리하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2년
3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2002.10.15.(16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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