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12.31 2014두14617
유족급여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9085
유족급여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