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12.31 2012두1470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1의 소송수계인 1. 원고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생략 2. 원고2 인천 서구 청마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1누19699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두14705 (2012두14705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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