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375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16.12.31 2016두59850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3.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373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4. 대법원 2012.12.31 2012두20380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1년
5. 대법원 2011.12.31 2011두11907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0년
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957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2006년
9.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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