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위드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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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5082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도1877 판결
[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공2017하,1820]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5나2074815 판결
[전세금반환등][미간행] 전세금반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014년
14.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15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