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1422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도1877 판결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의 입법 취지 / 복제·개작 등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에 대하여 위 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1] 저작권법 제5조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갑(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갑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