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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경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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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손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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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계급정년확인
1
위증
1
간접강제
1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1
부정경쟁행위금지
1
상표권통상사용권
1
거절사정
1
유가증권위조
1
등록무효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3
상표법
3
국가정보원직원법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
특허법
2
형법
2
부정경쟁방지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민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7273 판결
[계급정년확인등][공2007.3.15.(270),442]
계급정년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누23706 판결
[계급정년확인등][미간행]
계급정년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2004년
3. 서울행정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구합6105 판결
[계급정년확인등][미간행]
계급정년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인사법
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9.1.(209),143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대법원 2004. 1. 15. 자 2002무30 결정
[간접강제][미간행]
간접강제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1년
6.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위증][공2001.10.1.(139),2143]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2001.8.15.(136),1705]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8.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공2001.7.1.(133),142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9. 서울고법 2001. 1. 30. 선고 99나68425 판결:확정
[신용장대금][하집2001-1,222]
신용장대금
민사소송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689 판결
[등록무효(의)][집47(2)특,129;공1999.9.1.(89),1789]
등록무효
의장법
특허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1931 판결
[서비스표등록취소][공1998.11.15.(70),2692]
서비스표등록취소
상표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61, 1998. 3. 26.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지방세법제233조의7제2항제2호위헌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13. 대법원 1997. 9. 9. 선고 96후182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7.10.15.(44),3104]
실용신안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97. 8. 12. 선고 95나36598 판결:파기환송(일부)
[부정경쟁행위금지등][하집1997-2, 303]
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법
15. 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6구21388 판결:확정
[시정명령처분취소 ][하집1997-2, 494]
시정명령처분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6. 서울지법 1997. 5. 8. 선고 95가합11856,96가합1417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2, 22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32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5.1.(33),1231]
상표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18. 서울지법 1997. 2. 14. 선고 96가합7170 판결:항소
[손해배상(지)][하집1997-1, 225]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1996년
19. 서울지법 1996. 6. 28. 선고 96가합27402 판결:확정
[상표권통상사용권 ][하집1996-1, 329]
상표권통상사용권
파산법
20. 대법원 1996. 6. 11. 자 96마149 결정
[중재절차정지가처분][공1996.8.1.(15),2129]
중재절차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중재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1995.6.15.(994),213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9856 판결
[청구이의][공1994.6.15.(970),1687]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2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추2 판결
[재결취소][공1985.11.15.(764),1429]
재결취소
선박기관규정
어선법시행령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
해난심판법
행정소송법
1983년
24.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후71 판결
[거절사정][공1983.10.1.(713),1337]
거절사정
상표법
25.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1910 판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4)형,1;공1983.9.1.(711),1216]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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