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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경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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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5년
2004년
2001년
6.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위증][공2001.10.1.(139),2143]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2001.8.15.(136),1705]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8.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공2001.7.1.(133),142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689 판결
  [등록무효(의)][집47(2)특,129;공1999.9.1.(89),1789]
   등록무효
   의장법 특허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1931 판결
  [서비스표등록취소][공1998.11.15.(70),2692]
   서비스표등록취소
   상표법

1997년
1996년
20. 대법원 1996. 6. 11. 자 96마149 결정
  [중재절차정지가처분][공1996.8.1.(15),2129]
   중재절차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중재법

1995년
1994년
2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9856 판결
  [청구이의][공1994.6.15.(970),1687]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1983년
24.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후71 판결
  [거절사정][공1983.10.1.(713),1337]
   거절사정
   상표법

25.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1910 판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4)형,1;공1983.9.1.(711),1216]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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