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31 2014두14952

【사건명】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3인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4누764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5. 03.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두14952 (2014두14952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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