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4866

【사건명】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군포시 산본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9. 18 【판결선고】 2014. 10.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생략 소재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3.1. 3. 21:00경 제설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응급실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뇌경색, 뇌저동맥의 폐색 및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9. '뇌 MRI상 양소뇌의 뇌경색과 미만성 동맥경화'의 소견이 관찰되고, 발병전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환인 동맥경화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로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오피스텔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그로 인한 수면부족, 사고 당일 혹한 속에서 제설작업을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 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 원고는 2012. 7.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경비, 순찰, 주차관리, 쓰레기 분리배출, 주변 환경 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원고는 격일제로 24시간(06:30부터 다음날 06:30까지) 2교대 근무를 하여 왔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5년 정도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 원고는 2013. 1. 3. 21:00경 순찰업무 후 영하 16도 정도의 추위에서 1시간 정도 제설작업을 하다가 쓰러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평소 건강상태 등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당뇨병, 양성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 2011. 8. 24. 건강검진결과 혈압 140/80mmHg, 고혈압 또는 당뇨의심 소견이 있었고, 그 후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3) 의학적 견해 ㈎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 Basilar artery thrombosis로 인한 Pontine infarction 으로 사지 마비 발생,IA thrombosis 시행 및 보존적 치료하며 좌측 상지의 경우 motor grade Ⅳ 정도로 호전되었으나 다른 부위(양측다리, 우측 팔)의 마비는 남아있는 상태임, 뇌경색의 일반적 예측 고려시 재발소견이었다면 약 6개월 정도에 걸쳐 일부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재평가 필요함 ○ 업무관련성 평가 . 심혈관질환의 만성적인 직업적 위험요인(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수면부족)을 가지고 있었고, 근무 중 추위 노출이 질병발생에 명확한 기여를 했다는 점(업무수행성)을 고려하면, 환자의 질병발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 판단됨 ㈏ 피고 자문의 ○ 상기 환자의 업무내용상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사료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이고, 원고의 경우 고혈압, 당뇨 이외에 흡연, 고지혈증, 비만 등 뇌경색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이 존재함 ○ 뇌경색의 가장 큰 기여 인자는 흡연, 당뇨 합병증이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많음 ○ 수면부족, 기온하락 등의 요소는 고혈압 및 당뇨환자에게 뇌경색 발병의 계기(trigger) 정도로만 생각됨 ○ 우측 추골동맥 기시부 협착 85%로 이는 대부분 동맥경화에 의한 것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이 협착부위에서 혈전, 색전이 발생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확률이 높음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 을 1 내지 11호증의4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4시간 격일제 경비 업무로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격일제 24시간이기는 하지만, 경비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중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 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5년 정도 경비업무에 종사해오면서 위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량, 업무의 강도, 책임, 업무환경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 기 어려운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는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의 기왕력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우측 추골동맥 기시부 협착 85%로 대부분 동맥경화에 의한 것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수면부족, 기온하락 등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계기(trigger)로만 보여진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 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따로 고시한다.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09. 9. 25. 개정된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13. 6.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로 제정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시행되기 전의 것)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위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 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테력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 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위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 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 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 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6.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로 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것)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핫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기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 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부우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 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 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 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길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14866 (2013구단1486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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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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