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8886

【사건명】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도봉구 방학로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1697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1. 08 【판결선고】 2016. 0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20행 "원고는"부터 제4면 제1, 2행 "있는 사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09. 5. 23. ○○○○병원(2010년경 ○○○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에서 어깨부분 근통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원고는 이에 대하여 후에 건강보험급여내역이 수정되었고, 당시 ○○○병원을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건강보험 수진자료(을 제7호증)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2009. 5. 23.자 상병명이 수정된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2009. 5. 23. 진료 내용이 '주상병'은 '근육통-어깨부위'이고, '부상병'이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인바, 갑 제5호증과 같이 상병명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정되었다 하여 건강보험 수진자료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병원과 ○○○○병원은 동일성을 갖고 유지된 병원이고, ○○○병원에서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제4면 제10행 "원고는 이 사건"부터 제13행 "배제할 수 없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며 받은 진료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질환으로 인하여 진료받은 내역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48886 (2015누4888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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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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