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6996

【사건명】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인천 남구 남주길122번길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128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0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56996 (2014누5699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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