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3266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03. 14 【판결선고】 2023. 03. 28 【주문】 1.피고가 2021.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좌측 족관절 거골내측 박리성 골연골 괴사증'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년 2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 기관차 운전원 등으로 종사했던 자로, 피고로부터 2018. 7. 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기간 중인 2021. 7. 2. '좌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 괴사증,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1. 7. 9. 피고에게 이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2. '피고 자문의사는 2020. 10. 21. 양측 족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추가상병이 확인되나,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하였음'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7년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원고의 작업환경은 발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공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업무 중 어깨와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기승인 상병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과도한 신체 부담업무를 함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가) ○○광업소(추가상병 신청서, 2021. 7. 8.) - 추가상병 신청 상병명: 좌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 괴사증, 양측 족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파열 - 추가상병 신청 사유: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근골격계 과사용 -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인과관계 성립 나) ○○○ 정형외과의원(2021. 7. 2.) -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 이학적 소견, 타병원에서 시행한 양측 족관절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 보임. 단, 원고의 외상 병력이 오래되고 원고의 연령상 관절이나 연부조직에 퇴행성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외상과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음. - 퇴행성 변화는 동일 연령과 비교하여 심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상태로 보아 보존적인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 이 사건 추가상병 심한 외상이나 반복적인 가벼운 외상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되며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가능성은 적음. - 반복적인 가벼운 외상이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노동 등은 인대나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의 손상으로 인대파열이나 괴사증 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음. 2)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 일을 수행한 후 2018. 7. 6.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우측 견관절, 양측 주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병을 승인 받고 요양하였으며, 2020. 10. 21. 양측 족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추가 상병이 확인되나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3) 법원 감정의 소견 - 2020. 10. 21. ○○○병원에서 촬영한 양측 발목 MRI상 좌측 족관절 거골에 내측에 5mm 크기의 골연골 병변(박리성 골연골 괴사증과 동일) 소견 관찰됨. 족관절 외측 인대 및 전경비인대의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의 파열 소견도 관찰되지 않음. -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 병변(박리성 골연골 괴사증)의 크기와 주변의 퇴행성 변화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부위에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는 않음. - 좌측 거골의 골연골 병변은 병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외상이 주요 인자일 것으로 추정되나 그 이외에도 반복되는 미세 손상, 혈관 이상, 무혈성 괴사, 내분비 질환이나 정렬 이상 등 그 원인이 다양하며 외상의 선행 요인 없이 특발성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원고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 할 때 원고의 업무내용이 좌측 거골의 골연골 병변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나 업무에 의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거골의 골연골 병변의 주요 원인이 외상이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인과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 괴사증' 부분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파열'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병 자체의 인정이나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 괴사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① 원고는 198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기관차 운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작업 내용

-기관차 운전: 전차에 광차를 연결하여 갱도 내의 탄을 운반. 전차 및 광차 갱도내에서 탈선시 체인블럭(50kg), 삼발이(20kg), 버팀목(5~10kg) 등을 어깨에 메고 20~30m 이동하여 설치. 삼발이의 동발이에 체인블럭을 들어서 걸고 체인을 잡아당겨 전차와 광차를 세우는 작업을 한다 함.

-굴진: 암반에 갱도를 만드는 일. 작업도구 착암기(약 45kg), 오거드릴, 함마(약 4.5kg) 등.

-채탄: 탄이 있는 곳에서 갱도를 만들고, 탄을 캐고, 갱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하였다 함. 작업도구 콜픽(약 7.5kg), 삽, 곡괭이 등

② 피고는 어깨, 손목 부위에 관한 기승인 상병에 대해서 요양승인을 하였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인하여 어깨, 손목 부위 뿐만 아니라 발목 부위에도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2013년 10월경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018년 7월경 '분류되지 않은 윤활막의 비대, 아래다리'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해당 부위 진료내역이 많지는 않으나 이는 원고가 당시 상태가 더욱 심각한 기승인상병 부위의 치료에 집중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족관절 거골 내측 박리성 골연골 괴사증'에 대해서는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에 의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인과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⑤ 한편,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파열'에 대해서는 이 법원 감정의가 영상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병을 진단내릴 수 없다는 소견을 명확히 하였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 촬영한 원고에 대한 MRI 영상을 검토하여 판독한 것으로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원고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법원 감정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고용노동부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1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1조(근골격계부담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끝.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단73266 (2021구단7326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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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67619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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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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