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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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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4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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