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108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11. 24 【판결선고】 2021. 12.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4.경 주식회사 ○○○○○○창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한다)에 입사하여 창고 관리,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30.경 작업 중 지게차와 화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등뼈 압박골절, 경추 극돌기골절, 추간판탈출증(흉추 1-2번, 흉추 9-10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등뼈 압박골절, 경추 극돌기골절에 대해서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명확하여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2. 10. 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을 불승인하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악영향을 받고 있던 차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로서, 발생한 상병과 재해 및 업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이 재해 또는 업무에 기인하였거나 업무상 재해로 기존 상병의 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인정된다. 근골격계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정하고있는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을1,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4-5번의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만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추간판 팽윤으로 명확한 추간판탈출증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갑8호증). ○ 과거 진행되었던 행정소송에서도 이 사건 상병을 관찰한 전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이 모두 퇴행성의 특징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갑4호증).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흉추 1-2번의 추간판탈출증은 명확히 있다고 확인하기 어렵고, 흉추 9-10번 우측 후방의 석회화된 추간판탈출은 경성디스크 돌출로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요추 4-5번은 추간판 팽윤으로 퇴행성 척추증이고, 요천추간은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퇴행변성 디스크, 변연부의 골극 등의 소견으로 퇴행성 변화이며, 요추 4-5번, 요천추간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다고 한다.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없으며, 원고의 업무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의학적 소견들과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소견들과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업무상 질병의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21085 (2020구단21085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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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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