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483

[장해상태]-우측 다리(발): 발목관절 운동각도 40도

-동통장 해: 거골하 유합술 후 동통 완화되어 우측 발목 일반동통 잔존

[기초산정]

-신규 일반 제10급 14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

-신규 일반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산정]

-조정 제10급 14호

○ 2019. 6. 25. 관혈적 정복술, 금속고정술, 인대복원술(○○○○)

○ 2020. 8. 7. 금속고정물 제거술(○○○○)

○ 2020. 10. 28. 거골하 관절 유합술 subtalar arthrodesis C two cannulated screws(○○○○)

○ 초진일: 2020. 9. 29.

○ 치유일: 2021. 4. 30.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외상후 관절염, 거골 관절, 우측

○ 장해부위: 족관절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MRI 포함)상 상기 진단으로 2020년 10월28일 수술(거골하 관절 유합술) 시행하였고, 그 후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하였음

○ 장해 상태: Rt. ankie- dorsiflexion 10도, plantar flexion 10도, eversion 0도, inversion0도 – 발목부위는 수술 후 보존적 치료에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남아 있는 상태임

○ 통합심사결과: 다리관절-우측 발목관절 40도(제10급)

○ 심사결과 의견

-심사위 원1(정형외과): 유합술후 동통완화되어 일반동통 확인됨

-심사위 원2(정형외과): 거골하 관절 유합술 후 관절염 상태 완화되어 일반동통 잔존

-심사위 원3(정형외과): 유합술 후 관절염 상태 완화되어 일반동통 잔존

○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운동장해 소견(운동장해측정방법: 능동)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

2-가. 피감정인의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가능범위에 대하여 각도기를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측정할 경우 각 측정치는 어느 정도인지요?

다. 위 가.항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발목은 몇등급에 해당되는지요?

‣ 발목관절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급 1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측 보충질의사항 및 답변]

1. 피감정인의 우측 발목 관절 운동 범위는 어떠합니까?

2. 위 피감정인의 수동으로 측정한 경우와 능동으로 측정한 경우 운동가능 범위가 차이가난다면,

2-1.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운동범위 측정 시 피감정인의 주관적인 운동 제한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 피감정인의 경우 어느 쪽 운동 가능 범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 수동적 측정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운동가능범위를 수동으로 측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를 수동으로 측정하는 것이지 관절이 움직일 수 없는 범위 이상을 무리하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운동 범위는 능동으로 측정하는 경우와 수동으로 측정하는 경우의 수치는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감정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 동의합니다. 수동적 측정 방법이 통증을 유발하거나 저항을 이기며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추가상병 신청사유: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추가상병 상병명: 좌측 슬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

○ 추가상병 최초진단일: 2021. 3. 30.

○ 추가상병 최초진료(치료)시작일: 2021. 3. 30.

○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퇴행성과 외상의 복합적인 요인

○ 재해자(신청인)의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상기와 동일

○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좌측슬관절 내측 뿐 아니라 외측 반월상 연골도 손상된 걸로 봤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판단

○ 기타(추가상병과 관련된 기존질환 등 특이사항): 특히 우측 거골하 관절증으로 인한 불편으로 좌측 슬관절에 체중부하가 평소에도 많이 갔다고 생각되어 상당한 인과관계가있다고 판단됨

○ 추가상병 종류: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 신청 추가상병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있음 또는 없음의 구체적 사유: 이전 수상 당시 무릎에 대해서는검사한 기록이 없고, 수상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좌측 무릎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은과거 수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추가 상병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어불승인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현재 좌측 무릎의 상태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

1. 피감정인이 제출한 ○○○○ 및 ○○○○ 의무기록부 및 필름상 확인되는 수술명 등은각 무엇 무엇이 확인되는지요?

‣ 우측 중골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금속 제거술 시행하였고 수술 후 진행된 거골하 관절염에 거골하 관절 유합수술 시행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불승인상병 '① 좌측 슬관절증, ②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의 경우피감정인이 제출한 ○○○○ 의무기록부 및 필름상 주치의가 진단한 상병이 확인되는지요?

‣ 경도의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 및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확인됩니다.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은 퇴행성 관절증의 여러 소견 중 하나입니다.

3. 이 사건 불승인상병 '① 좌측 슬관절증, ②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의 경우피감정인이 제출한 ○○○○ 의무기록부 및 필름상 2회에 걸쳐 수술 등 입원 및 통원 중우측 발목부위 통증이 심하여 이를 완화시키려고 우측 다리에 의존하여 거동 등 일상생활을 많이 하는 관계로 급격히 발병할 수 있는 상병인지요?

‣ 우측 하지의 골절이 좌측 슬관절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 불승인상병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 및 ○○○○ 의무기록부 및 필름등을 확인해 볼 때 2019. 6. 14. 추락사고 이후 발병된 '① 좌측 슬관절증, ② 좌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손상' 상병의 경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 하지만 피감정인의 MRI 및 x-ray에서 확인되는 좌측 슬관절 상태가 동일한 외상력이 없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관절증 및 퇴행성 연골 손상이 더 심한 상태가 아니기에 추가 상병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측 보충질의사항 및 답변]

1. 피감정인의 MRI 등 영상을 확인하였는지요?

‣ 2021년 3월 30일 촬영된 좌측 무릎 MRI 확인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상병(좌측 슬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이 피감정인의 기존 승인상병(우 중골 분쇄 골절, 우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좌측 요골 골절, 우측 외상후 거골하관절증)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정인의 좌측 슬관절증 및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은 경도의 소견으로 동일한 외상력이 없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피감정인의외상력으로 인한 증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피감정인의 상태를 보았을 때 동일 나이대(52년생)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수준인가요?

‣ 경미한 정도입니다.

4.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 사고가 없거나 신체부담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행성 변화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병에 해당하는지요?

‣ 자연스럽게 발생한 퇴행성 변화 수준을 넘지 않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