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27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창원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11976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0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7호증,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상황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대법관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11272 (2019누11272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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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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