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정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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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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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0.18 선고 2021누72156 판결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경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