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9.07 선고 2023두42348 판결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3두42348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3. 09.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두4234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1-06 79일 전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윤경 변호사...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윤화랑 P.405-415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 Businesss and Law Center | 2024-03-25

2023년 회사법 주요판결

기존의 판례법리를 확인하였다. 즉,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선고 2011다42348 판결),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발견된 이상 이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수 상당의 금전을...

▒ 염춘필 법무사의 [회사실무와 놀자] | 2024-03-25

이사해임과 손해배상청구권(이사해임시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