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2두42600 판결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국패] 【사 건】 2022두4260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12. 선고 2021누437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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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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