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3.02.09),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2.09 선고 2021구합68613 판결
귀속 불분명에 따른 상여처분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여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2023.02.09) 법인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