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윤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139]
   손해배상
   민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하,2250]
   사해행위취소
   민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2019년

3. 울산지법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222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20상,146]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한국공항공단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726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66, 2019. 4. 1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7조제5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공2018하,225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0, 2017. 12.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8.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상,62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6년

9. 대구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60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5년

10. 광주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제주)2014나9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4. 30. 자 2011마1525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2130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1년

13. 서울행정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31355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