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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윤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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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방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139]
   손해배상
   민법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8.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상,62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6년
2015년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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