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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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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3년
2009년
2006년
5.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54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예배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예배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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