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규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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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도박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살인 1 임금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형법 1 형사소송법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7.3.1.(269),4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6. 선고 2006나3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01년

3.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033 판결
  [살인][공2002.1.1.(145),110]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4.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박][공1998.6.1.(59),1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도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