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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지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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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3 헌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손해배상(기)]〈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4]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65]
   토지인도 매매대금
   민법

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591]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 28973, 28980, 28997, 290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27]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등록무효(상)][공2024상,65]
   등록무효
   상표법

8.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63496, 2635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2년
1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21년
2020년
2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409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3년
3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3369 판결
  [각서금]부제목[공2013하,1705]
   각서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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