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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지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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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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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당이득금
3
손해배상
1
공직선거법위반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용역비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배당이의
1
등록무효
1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등위헌소원
1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 관련법령
12
민법
3
공직선거법
3
헌법
3
대한민국헌법
3
형법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27]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등록무효(상)][공2024상,65]
등록무효
상표법
3.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9다236248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63496, 2635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2년
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22하,145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공2022하,1164]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공2022상,1022]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9.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22상,5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형법
1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계약금반환청구][공2022상,427]
계약금반환청구
사립학교법
12.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09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신탁법
202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2, 2021. 12. 2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21352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청구의소
근로기준법
15.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23, 2021. 2. 25.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0년
17.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0하,1947]
부당이득금
민법
전기사업법
1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409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9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75, 2019. 6. 18., 각하
민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20.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두43176 판결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공2019상,986]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18년
21. 대법원 2018. 4. 24. 자 2018초기306 결정
[위헌심판제청][미간행]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22.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67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공사대금][공2018상,48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24.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2539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316]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에 규정
2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7655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4252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27.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5하,89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
28.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3369 판결
[각서금]부제목[공2013하,1705]
각서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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