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석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20상,177]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특허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014년
3. 서울서부지법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14하,688]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2009년
4. 서울행법 2009. 11. 12. 선고 2009구합20564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10상,254]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법제업무운영규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7. 18. 선고 2006나58921 판결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미간행]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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