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설동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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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1 구상금 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1 지역권설정등기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매매대금 1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1 근로자지위확인 1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	# 관련법령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대한민국헌법 3 민법 2 근로기준법 1 공인회계사법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1 고용보험법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 고용보험법시행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36336 판결
  [지역권설정등기][미간행]
   지역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3누50946 판결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미간행]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18, 2014. 6. 2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1,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8,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3,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10. 서울남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14상,17]
   구상금
   공인회계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1년

1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0348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공2011상,35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나35976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