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441

【사건명】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울산 동구 화정7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5. 28 【판결선고】 2015. 07.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29.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족배부 피부 전층 박리창을 진단받았고, 피고는 위 상병에 대한 요양 완료 후 원고에게 남은 장해(이하 '기존 장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의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2013. 5. 14. 2225경 심야초소 근무를 위해 소외 회사 경비사무실에서 근무지인 경비초소까지 가기 위해 오토바이로 이동 중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뼈 골절, 우측 다발부위 열린상처, 우측 대퇴부하지 대퇴부 외측 광근 및 비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고 곧바로 관혈정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고, 2013. 12. 2.에는 우측 슬개골 금속제거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우측 슬관절 동통 및 관절 운동장애(이하 '현존 장해'라고 한다기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현존 장해가 기존 장해보다 기중된 장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기존 장해는 신경계통장해이고, 현존 장해는 기능장해로, 그 장해계열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위 두 장해를 별개의 장해로 보아 조정장해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동일 부위의 장해로 보고 기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 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제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3]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 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100도(신전-10, 굴곡 110)로 제한되고, 수상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현존 장해가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가 기존 장해에 대해서는 다리 부위에 동통이 남아있는 장해만으로는 기능장해에 미달하기는 하나 신경계통장해를 준용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2호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기존 장해와 현존 장해의 부위가 우측 다리로 동일한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을 보면 다리 부위에 대해서는 기질장해(결손장해, 변경장해, 단축장해, 흉터장해)와 기능장해만을 분류하고 있고, 위 다리 부위의 동통이 남는 장해는 기능장해에 이를 정도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신경계통장해를 준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인정한 것이므로, 비록 기존 장해는 신경계통장해를 준용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기능장해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현존 장해는 우측 무릎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로서 다리 부위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므로, 기존 장해와 현존 장해는 실질적으로는 장해계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기능장해와 신경계통장해의 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별개의 장해로 평가하게 되면 실제로는 신경계통장해보다 더 중한 기능장해(12급)가 인정되는 경우 가중적용을 할 수 없는 반면, 이보다 경한 신경계통장해에 대하여는 사실상 기능장해에 미달하는 장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상향하는 조정등급을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존 장해와 현존 장해는 장해 등급을 적용함에 있어 신경계통장해와 기능장해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동일한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장해등급과 현존 장해등급이 모두 12급으로 동일한 이상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징해급여) ① 장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도.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오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다하여는 100문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뗘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동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가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저1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심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하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연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 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 법 제5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⑥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별표 6] 장하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2급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항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문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나이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품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 안면부 경부 7. 흉복부장기(되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문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 조혈기능장해 운동장해 또는 시야상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디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 제5호 제6호 및 제2급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 제5호 및 제4급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 제7호 제8호, 제2급 제4호 및 제4급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 제6호 및 제7급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 제4호, 제11급 제2호 및 제11급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결손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 제6호, 제12급 제5호 및 제13급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불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들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시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 제2향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⑧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5항 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다. ⑨ 손가락 발가락 안구 또는 내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다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상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종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별표 3] 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

부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 번호
다리	다리(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2
		변형장해(대퇴골 또는 하퇴골)		23
		단축 장해		24
		흉터장해		25
	발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