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728

【사건명】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망 원고1의 소송수계인 소송수계인1 (생략) 대구 북구 구암로32길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5. 30 【판결선고】 2014. 0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1.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0. 10. 11. ㈜○○하이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관공사용 부속품의 검사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2. 21. 10:05경 업무 중 쓰러져 ○○대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증,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1는 2013.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1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3. 12. 2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생산직 사원으로 장시간 머리를 숙여서 제품을 적치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과도한 연장근무를 하였고, 공장 이전 후 추위 속에서 소음과 분진 및 유해 화학물질(방청유)에 노출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이 좋지 못했던 데다가, 고용불안 및 크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2, 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2010. 10. 11. 입사한 이후 2012. 6월까지는 매주 3~4회 정도 21:30까지 야간근무를 하였으나, 2012. 7월부터는 18:30 이후에 근무한 사실이 거의 없고, 2012. 9.부터는 주6일제 근무에서 주5일제 근무로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단축된 점, ② 망인의 주된 업무는 제품을 검사하는 업무로서, 머리를 숙여 제품을 박스에 적치하는 작업은 하루 3-4회, 1회 20-30분 정도로서 업무시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망인에 대한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⑤ 망인은 1994년 ○○대학교병원에서 '심방중격결손증'으로 수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⑥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망인의 뇌경색증의 발병원인은 심방세동으로서 업무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고, 망인의 나이가 젊은 편이고 다른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심방세동의 원인은 이전에 수술을 받은 심방중격결손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2728 (2013구단2728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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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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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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