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네이버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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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용료 1 민사소송법제456조제1항위헌소원 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관련법령 3 민법 1 근로기준법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71012 판결
  [사용료][공2020상,626]
   사용료
   민법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79209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2, 2016. 7. 28.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14년

5.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89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