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12.31 2013두8967

【사건명】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생략)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2누1839 부산고등법원 【판결선고】 2013. 0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재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업무와 '양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두8967 (2013두8967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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