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4490, 2012. 3. 27.,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회사와 (주)〇〇〇과의 공동사업약정서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1. 1. 6. 계약이 해지되었고, 〇〇〇(주)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〇〇〇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계획서는 유학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이와 관련한 계약체결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〇〇〇부장관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폐업일이 2009. 12. 31.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의 사업장별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자 목록에 이 사건 회사의 최종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0. 1. 12.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경우 그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1. 3. 28.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3. 28.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〇〇〇(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0. 7. 8.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3.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사업장의 인적, 물적, 장소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어 사업자등록도 직권 폐업되었으며, 대출금 미상환ㆍ각종 세금 체납 등으로 자산이 없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는바, 단순히 타 업체와 사업약정을 맺은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09. 12. 31. 사업자등록이 폐지된 이후에도 2010. 2. 25. 〇〇〇(주)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0. 9. 10. 〇〇〇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〇〇〇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평생교육경력관리 프로그램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사업활동을 계속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확인서, 〇〇〇증권 및 (주)〇〇〇건설의 공문, 현장출장복명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복명서, 양해각서, 공동사업약정서, 연구계획서, 체불금품확인원,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〇〇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2010. 7. 12. 열람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상호는 ‘주식회사 〇〇〇’으로, 회사성립 연월일은 2007. 10. 22.로, 본점의 주소지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〇 1층 〇〇〇호’로,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나. 〇〇세무서장이 2008. 3. 21. 발급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 의하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〇〇〇’으로, 대표자는 ‘〇〇〇’로, 개업 연월일은 ‘2007. 10. 24.’로, 사업장 소재지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〇 1층 〇〇〇’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부동산업, 종목 : 부동산컨설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8. 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1. 12. 퇴사한 자로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10. 7. 8.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3. 28.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되었다고는 하나, 〇〇〇(주)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〇〇〇과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〇〇〇증권(주)에서 이 사건 회사에 통지한 2009. 7. 22.자 ‘〇〇〇 상업시설 개발사업 PF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의 건’에 의하면, 2008. 6. 20.자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근거하여 PF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니 대출원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0. 2. 25. 〇〇〇(주)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으로 〇〇〇(주)이 이 사건 회사가 미국 〇〇〇 현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의 한국내 수분양자들 중 미국의 소액투자비자를 발급받은 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및 이의 실행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실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〇〇〇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10. 12. 연구계획서에 의하면, 과제명은 ‘평생교육경력관리 프로그램 개발’로, 목차의 순서는 ‘연구개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자 역할 및 참여 인원, 추진일정, 연구의 기대효과, 연구소요예산, 참고문헌’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 내용 중 추진일정,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소요예산은 빠져 있다. 아. 이 사건 회사가 (주)〇〇〇건설에 발송한 2010. 2. 26.자 ‘주택전시관 임차금 지급의 건’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PF 대주단(〇〇〇투자)과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록 협의 중에 있으니 주택전시관 임대차 중도금 및 잔금 납입 기일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약속 불이행시 2010. 3. 31.까지 주택전시관에서 철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〇 중도금 및 잔금 납일 기일 조정 요청 내용

자. 〇〇〇부장관이 2010. 7. 12.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9. 12. 31.자로 폐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이 사건 회사(‘갑’)와 (주)〇〇〇(‘을’)이 2010. 9. 6. 작성ㆍ서명한 공동사업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의 목적 〇 갑은 기존사업 현안의 해결은 물론 실현 가능한 사업구조 및 금융구조의 재구성 등 사업의 성공적인 재개를 위하여 을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조달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을에게 그 추진 권한을 위임함 □ 을의 주요 업무 〇 사업의 성공적인 재개를 위한 사업구조 및 금융구조의 재구성 □ 사업 이익의 배분 〇 사업이익에 대한 배분은 W-Duty Free(주차장 포함) P/F 완결시 사업이익지분 30%를 갑이 을에게 양도 □ 계약의 해지 〇 갑이 더 이상 해당사업을 진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〇 을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금융 주관사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기관 PF 승인을 득하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카.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〇〇〇이 2011. 2. 25.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장목적 〇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 수행내용 〇 근로감독관이 2011. 2. 25. 16:10분경 (주)〇〇〇의 사업장인 〇〇시 〇〇구〇〇동 〇〇빌딩 〇층을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〇〇〇에 대해 묻자 (주)〇〇〇의 관리담당이사 〇〇〇은 다음과 같이 대답함 –이 사건 회사의 대표 〇〇〇이 〇〇빌딩 〇층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음 –공동사업약정서는 (주)〇〇〇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것으로 미국 〇〇〇에서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〇〇〇 상업시설사업에 대한 약정서임 –우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 〇〇〇과 전무 〇〇〇이 매일 사업투자유치를 위하여 회의를 하고 있으며 우리 직원도 이 프로젝트에 매달려서 진행하고 있음 –〇〇〇건설의 부도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지만, 건물공정이 80%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 〇〇〇이 투자 파트너와 계속 접촉하고 있음 타. 피청구인의 2011. 3. 28.자 도산등사실불인정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체불현황 : 체불 근로자수 6명, 체불임금액 70,376,049원 〇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는 임금지급능력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사료됨 〇 근로감독관 의견 –이 사건 회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고, 상시 근로자수도 300명 이하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에 해당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중 자본은 모두 잠식 상태로 각종 부채만 남아 있어 지금 당장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어려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되었고 회사자산으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의 지급이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고 보이나,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음 파. 청구인이 2011. 6. 1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주)〇〇〇 대표이사 〇〇〇이 날인한 확인서(작성일자 : 2011. 5. 2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이 사건 회사는 2008. 7. 금융권으로부터 Projet Financing 대출금 670억원을 받아 〇〇〇 현지의 토지구입, 건물착공 등을 진행해오다가 2009. 9. 대출만기일이 도래되었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법인 주식 및 토지소유권 반납 등 〇〇〇 프로젝트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금융권에 넘겨주고 사실상 도산의 상태에 이르렀음 〇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〇〇〇은 대주단에게 넘어가 있는 〇〇〇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재개하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조건으로 2010. 9. 6. 당사와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함 〇 공동사업 약정 체결 이후 당사는 국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해외 부동산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 자금시장의 경색, 사업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재개가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고, 현재 이 사건 회사와 당사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기간 종료로 이 사건 회사의 〇〇〇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함(2011. 1. 6.자 계약 해지) 하. 피청구인이 2011. 6. 9.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 의견내역 (단위 : 원)

□ 확인사항 〇 고소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은 고소인들(이 사건 심판 청구인 〇〇〇 등 6명)의 주장과 피고소인(이 사건 회사 대표 〇〇〇)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진술, 고소인들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소인들의 근무기간과 체불임금이 있다고 판단함 거. 이 사건 회사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1. 2. 7. 출력한 사업장별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자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너.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〇〇〇가 2012. 2. 20. 〇〇〇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총괄 책임자 〇〇〇와 통화하고 작성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평생교육경력관리 프로그램 연구계획서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〇〇〇 부동산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분양자의 자녀에 대한 유학프로그램 개발을 원하고 있어서 관련 논의를 위해 작성한 개략적인 계획서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몇차례 만나 논의를 한 적이 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실제 계약은 2012년 1월경 다른 업체와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〇〇〇가 2012. 2. 24.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〇〇〇)과 통화하고 작성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매출 실적이 없으며,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장을 폐쇄한 상태로 피청구인의 현장조사 당시에는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한 (주)〇〇〇의 사업장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된 경우와 그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퇴직일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자등록이 폐지된 이후에도 양해각서, 공동사업약정 체결 등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사업주의 사업재개의사 또는 사업재개활동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 양해각서, 공동사업약정서 및 연구계획서를 들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주)〇〇〇과의 공동사업약정서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1. 1. 6. 계약이 해지되었고, 〇〇〇(주)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〇〇〇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계획서는 유학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이와 관련한 계약체결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〇〇〇부장관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폐업일이 2009. 12. 31.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사업장별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자 목록에 이 사건 회사의 최종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0. 1. 12.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경우 그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행심2011-1449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민법 제469조

[ 사건명 태그]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