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9896 판결

부산고법 2000. 12. 15. 선고 98나4361 판결：상고기각

부동산경매절차상 채무자가 복수인 근저당권에 있어서 배당금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변제충당방법 및 하나의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변제충당을 위한 안분액의 산정시 채무자별로 채무 전액을 피담보 채권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1]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81913 판결

동일한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에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및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다거나 해당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서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그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83776 판결

[1]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